BRAT

오늘 2015년 2월 26일 오후 2시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2년 동안 존재해왔던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폐지하느냐 존속시키느냐라는 문제로항상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어왔습니다. 과거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오다가 이번에 7:2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간통죄 폐지를 보자면덴마크는 1930년스웨덴은 1937년일본은 1947년독일은 1969년프랑스는 1975년스페인은 1978년스위스는 1989년아르헨티나는 1995년에 간통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엄청난 후폭풍이 올..

2월 3일 오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바로 2014년 6월 21일 군내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예전 군형법에서는상관을 살해하면 무조건 사형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2005년 일어난 유사한 총기난사 사건 '530GP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탕탕탕!!"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모 사단에서 울린 총소리! 평소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과 욕설 등 인격을 무시당했던 김일병은자신의 전우들이 잠자던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GP장을 포함한 7명의 병사가 숨지고,2명이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김일병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군형법 제 53조 1..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하 상호견제의 정신이 반영된 기관인 헌법재판소과연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간단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에 의한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헌법재판소법 제 68조 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오늘은 헌법재판소로 견학가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되어있을까 견학 가고 싶은 분들 있으시죠!?견학 신청 하는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http://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누르면 접속됩니다)헌법재판소 웹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이후에 웹사이트에서 화살표 끝에 있는 견학신청을 찾아 클릭합니다! 현재 2014년 12월에는 모두 휴관으로 아쉽게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ㅠㅠ! 견학일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2015년 1월의 견학일자 선택을 보시면 현재는 거의 다 예약 마감으로 되어있네요! 이후에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날짜를 클릭 한 이후에 오른쪽의 신청단체 정보입력과 신청인 정보입력을 눌러주시면 견학 신청 완료! 그렇다면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