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위헌 2

왜 저는 일반 국민인데 군사법원에 가야하나요?

오늘은 바로 이 사진과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서울과 경기도를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벽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몇몇 분들은 아마 이게 뭔지 아실겁니다! 정답은?? 대전차방호벽(쭈욱 긁어주세요!!) 바로 유사시에 적의 전차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철거하는 대전차 방호벽입니다.근래에는 도시경관을 해치고 교통소통과 도로확장에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지적을 받고 많이 철거되었다고 하는데요?오늘은 이 군사시설에 얽힌 사례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씨는 경기 연천군 ㅇㅇ면 ㅇㅇ리에 설치되어있는 대전차방벽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군사시설이자 전투용 시설인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대전차방호벽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군사시설..

미분류 ETC 2015.03.30

임병장, 김일병! 군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사형?!

2월 3일 오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바로 2014년 6월 21일 군내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예전 군형법에서는상관을 살해하면 무조건 사형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2005년 일어난 유사한 총기난사 사건 '530GP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탕탕탕!!"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모 사단에서 울린 총소리! 평소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과 욕설 등 인격을 무시당했던 김일병은자신의 전우들이 잠자던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GP장을 포함한 7명의 병사가 숨지고,2명이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김일병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군형법 제 53조 1..

미분류 ETC 201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