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2

왜 저는 일반 국민인데 군사법원에 가야하나요?

오늘은 바로 이 사진과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서울과 경기도를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벽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몇몇 분들은 아마 이게 뭔지 아실겁니다! 정답은?? 대전차방호벽(쭈욱 긁어주세요!!) 바로 유사시에 적의 전차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철거하는 대전차 방호벽입니다.근래에는 도시경관을 해치고 교통소통과 도로확장에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지적을 받고 많이 철거되었다고 하는데요?오늘은 이 군사시설에 얽힌 사례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씨는 경기 연천군 ㅇㅇ면 ㅇㅇ리에 설치되어있는 대전차방벽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군사시설이자 전투용 시설인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대전차방호벽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군사시설..

미분류 ETC 2015.03.30

간통죄 위헌 결정! 2015.02.26 헌법재판소 결정

오늘 2015년 2월 26일 오후 2시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2년 동안 존재해왔던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폐지하느냐 존속시키느냐라는 문제로항상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어왔습니다. 과거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오다가 이번에 7:2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간통죄 폐지를 보자면덴마크는 1930년스웨덴은 1937년일본은 1947년독일은 1969년프랑스는 1975년스페인은 1978년스위스는 1989년아르헨티나는 1995년에 간통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엄청난 후폭풍이 올..

미분류 ETC 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