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대한민국 정부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서 AIIB 가입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음을 2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AIIB란?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즉,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입니다. 

이는 처음에 중국이 제시한 국제 금융기구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은행입니다. 정식 출범일은 2015년 연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면을 살펴본다면 중국이 미국 주도의 금융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여 아시아의 경제를 휘어잡기 위해 구상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제도의 출발점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IMF와 세계은행이었떤 만큼 , AIIB는 중국의 비슷한 의지가 투영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여국들은 자본의 일정 지분을 지원하는 대신 AIIB의 투자를 받습니다. 초기 자본은 500억 달러이며 대부분 중국 자본이며, 앞으로 1000억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지배구조와 쟁점?

현재 중국의 지분이 약 50%에 달한다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참가국의 투자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한 것이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의 참여가 늘어날 수록 중국의 지분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규모가 큰 유럽 국가들이 많이 참가하게 되었고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www.ajunews.com/view/20150324150634973 중국, AIIB 회원국 유치 위해 '거부권·50% 지분율' 포기 '고육책')

현재 참여국?

대한민국 

방글라데시,브루나이,캄보디아,중국,인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쿠웨이트,라오스,말레이시아,몽골,미얀마,네팔,오만,파키스탄,필리핀,카타르,싱가포르,스리랑카,태국,우즈베키스탄,베트남,영국,뉴질랜드,독일

프랑스,이탈리아

대한민국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가입한 것이 주목할 만 합니다. 

한국의 참여

2015년 초 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참여한다면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개발 계획에 참여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으로써 마찰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AIIB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었으며 대한민국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전 사건이 있었던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AIIB 참여에 우려를 표명했었으며, 시진핑 중국 주석은 참여를 적극 권유하는 등 양국 사이에서 외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영국을 필두로 유럽의 경제 강국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역시 선택의 갈림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5년 3월 26일 한국 정부가 AIIB 참여를 결정 하였으며, 미국도 협력을 표명하고, 일본 역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1/27/20150127004285.html 美"은행은 투명성 높아야"…한국 AIIB가입 추진 우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1014629&iid=1218380&oid=366&aid=0000256856&ptype=052 

[AIIB 가입] 기재부 "AIIB 지분율 높이려 협상중"…GDP 역내 3위(종합))

대한민국의 AIIB 참여로 여러가지 논쟁이 오가고 있으며, 이미 결정한 사항이니 앞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신중한 노선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